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몇가지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2) 2011년 출생 둘째 자녀부터 고교 무상교육

3) 세자녀 공무원 정년 공무원 정년 1년 연장

등 내놓았습니다.

▶2011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 고교 수업료 면제=출산ㆍ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가 면제돼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대학 등록금 둘째 아이 이상은 우선 지원된다.

현재 소득 하위 50%에 머물고 있는 0~4세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2012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육료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 요건을 3000만원으로 완화하며,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4.2%로 인하한다. 또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하게 된다. 자녀가 넷이라면 2년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출산ㆍ양육 정책에서 사각지대로 있던 기혼 학생과 현역병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우선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기혼 학생의 경우 기숙사와 장학금이 우선 지원된다. 또 군복무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50만~100만원 지급=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운영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100만원, 출산 전 월급의 40% 한도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폭도 확대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더불어 기업의 보육의무도 강화된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도 장려되면서 기존에 무급 처리되던 배우자 출산 휴가 3일이 유급으로 바뀐다. 필요 시 5일까지 사용토록 확대한다.

이 외에도 출산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신설되는 등 일하는 여성의 모성 보호와 함께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