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 폭력 등 이른바 4대 비리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 의결 후 실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런 비리가 밝혀진 교사가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었고,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복귀하거나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은 초중고교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해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중요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치는 비리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치가 왜? 이제서야 발효가 되는지 답답합니다. 하루 빨리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