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복의 소비자는 학부모와 아이들, 우리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살 권리가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맞출 수는 없다.

아줌마닷컴 A story 기자 안수희 2015.01.27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앞두고 교복 판매업체와 공동구매 업무를 주관하는 학교는 물론 소비자까지 여러 가지 의문과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과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행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다방면에서 접근해 보자. 2015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복의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이 ‘아줌마닷컴’에서 제도의 취지와 시행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복을 구입할 때 어느 브랜드의 교복이 좋은지, 다른 아이들은 어느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각 브랜드 가격대는 어떤지 잘 모르니까 고민이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덜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싸게 사고 싶은 거지, 원하지도 않는 걸 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쁘고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걸 아는데, 왜 내 돈을 쓰면서 마음에도 없는 제품을 사야 하죠? 무슨 권리로 내 선택권을 뺏는지 모르겠어요.”

▶ 교복의 진정한 소비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

올해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최모(16)양은 교복 입을 날만 기다린다고 한다. “제가 중학생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근처에서 샀거든요. 교복 예쁘게 입는 애들 보고 얼마나 부러웠다고요. 고등학교 교복은 진짜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색감도 예뻐야 하고, 입었을 때 핏도 살아야 하고요, 보풀도 덜 일어나야 하고요. 친구들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고 00회사 교복으로 샀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천안의 김모(15)군은 친구들이 공동구매로 산 교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친구 교복 바지가 잠옷처럼 휘날려서 맨날 놀림 받았거든요. 그런 바지를 어디에서 샀냐고 물었는데 공동구매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나 학생들은 3년 내내 입는 교복 구입에 원단, 착용감, 핏, 기능성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소비자의 기대를 맞출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또 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르면 30만원에 가까운 교복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교복의 품질이나 모양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

입찰 경쟁에서 밀린 업체의 손실은 당연한 결과이고, 선정된 업체도 기존보다 낮은 단가에 납품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없다. 이는 교복 제품의 품질력 확보와 직관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2014년 12월 학부모 대상 어플리케이션 아이엠스쿨에서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1개 업체가 모든 학생의 교복을 전담하여 입학식 전까지 납품해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라는 질문에 ‘교복 업체 간의 과열 경쟁에 따른 교복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은 답이었다.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가격 인하게 따른 손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 문제 제기는 학교 측도 만만치 않다

최저가 낙찰 방식의 복잡한 절차와 재고 발생시 학교 측에 가중되는 부담으로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교복 비용 입금까지 확인이 되어야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할 수 있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업무 부담은 교직원들의 교육력 저하로 연결된다.

따지고 들어가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상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 교육부의 입장은 어떨까?

“교복이라는 옷의 특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의 잔해물이라고 해서 교복을 없애고, 자율화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배경이 다르니까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회적 문제로 점점 더 커진 거죠. 교육부니까 그런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해 보자는 뜻에서 1990년에 다시 교복 제도를 취하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복 브랜드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나, 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복지정책과장인 강병구씨의 설명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을 해 왔던 문제이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인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교복은 교육의 한 측면으로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환경이 어려운 친구도 배려하고, 그 배려로 작은 욕구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줌마닷컴’ 같은 매체에서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내고 교육부에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을 교육의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복을 사야 하고, 일상적으로 입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복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아이 교복 사러 갔을 때, 탈의실에서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다 컸구나 싶어서 대견하기도 하고,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시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인데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젠 학교에서 단체로 산다니까, 둘째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까봐 걱정되네요. 아이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학교주관 구매제도. ‘아줌마닷컴’의 모든 엄마들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① 각 업체에서 개별 구매 가격 및 30명 또는 50명 등 공동구매 시 할인 가격을 학교에 제시한다.

② 학교 측에서는 제시된 가격을 정리해 가정에 통신문으로 보내고,

③ 각 가정은 원하는 업체의 교복을 표시해 학교에 알린다.

④ 결과대로 각 업체는 모인 학생 수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학부모는 할인된 가격에 원하는 브랜드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어 좋고, 업체 측도 낙찰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물론, 재고가 쌓일 걱정도 없다. 학교 측은 절차를 줄이는 한편 모든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없으니 좋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이제 엄마들이 당당하게 나서 의견을 모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