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학생의 인권인가? 교사의 교권인가?
참여 글 수 121개  조회수 14,752
기간: 2012.02.10 ~ 2012.02.28

 

학생의 인권인가? 교사의 교권인가?(학생인권조례)

 

겨울방학이 끝나고 교실에서는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두발자유와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장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취지의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임신, 가족상황,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체벌 전면 금지.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압수 금지

-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       종교행사 참여, 종교행위 강요 금지

-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위의 내용이 적용되면, 앞으로 교사는 “내일까지 머리에 퍼머를 풀고와!” 라고 지시 또는 명령 할 수 없고, “머리 퍼머를 좀 푸는게 어떨까?”라고 상담 또는 권유로써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 교권이 추락 할 것이라는 우려, 조례안의 내용이 자칫 임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추락을 우려해 교권조례를 발의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시행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여러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첨을 통해 20분 남양)십칠차340ML 를 드립니다.

 

 

 

 

  • 현재 : 참여자 108명 | 참여 글 수 121명
  • 목록
  • 닉네임
  • 내용
와이즈에듀 집중 탐구 목록
21
전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 지는것은 좋지만, 아직 단체라는 점에선 교복입고 두발 지도 정도는 해야지 학생 신분이라는 책임감이 들 거 같습니다. 중2학생을 둔 부모로썬 깨끗하고 용모단정하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게
너무나도 순수한 학생의 모습이라 생각 듭니다.
파란마음 | 2012.02.14   
20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상은 아니더라도 존경의 대상. 그리고 위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 선생님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맘 | 2012.02.14   
19
단순히 어른이라고 해서 교사라고 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불분 지위불문 하극상은 용서할 수 없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교사들이 더 모범적이고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당연히 우리 애들도 단속을 해야죠. 전 우리 큰아이 아침에 등교할때마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왕이라고 가르쳤어요. 덕분에 교무실 한번 안불려가고 고등학교 졸업했답니다. 교권이 되어야 아이들을 가르치죠!
교권이 먼저 | 2012.02.14   
18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난다는것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기본을 잊은채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이런 조례가 없다해도 교사의 작은 체벌도 동영상으로 퍼트리는 세상에 학생인권조례까지 개정된다면 교사의 권리는 점점 약해져갑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생다움을 잊게하는 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더 걱정이 되는 사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rubi2301 | 2012.02.14   
17
인권 서로 다 중요하죠. 체벌, 톨제가 사라지고나서 이런 몰상식, 몰지각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싶네요. 과거를 거슬러올라가보면 우리때 학교다닐때가 좋았다 싶어요. 정이 흐르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었음 하고요. 교사가 바로 교사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잡혀져야합니다. 어느 학부모가 교대, 사대가라 할까요?
초롱이 | 2012.02.14   
16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주되, 합법적으로 도움이 되는선에서는
간단한 체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올바로 지나한다는 의미가 된다면 좋겠죠^^ ㅎㅎ
선마선미 | 2012.02.14   
15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놀랄때가 많습니다.
적당한 체벌과 통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똘똘이486 | 2012.02.14   
14
찬성과 반대를 하기엔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피해와 공평할거 같은데 전 솔직히 아이들을 너무 풀어주고 학생을 보호 한다는 면목하에 학생만 보호 한다면 교사된 분들은 아이들을 체벌 가르침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이 왜 필요하고 학교가 왜 필요하나요? 어느정도는 지키면서 선생과 학생을 보호 할수 있는 그런 법이 있음 좋을텐데....
단미엄마 | 2012.02.14   
13
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그것은 인권조례라는 것이 학생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로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교육인권조례라하여 학생과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연수 | 2012.02.14   
12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지만 학생은 학생다움을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물론 겉모습가지고 그 아이의 인권을 판단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면서 학생인권운운해야하지않을까요?? 결론은 학생도 인권이 있으니 스스로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의 본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임홍숙 | 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