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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인가? 교사의 교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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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2.02.10 ~ 2012.02.28

 

학생의 인권인가? 교사의 교권인가?(학생인권조례)

 

겨울방학이 끝나고 교실에서는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두발자유와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장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취지의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임신, 가족상황,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체벌 전면 금지.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압수 금지

-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       종교행사 참여, 종교행위 강요 금지

-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위의 내용이 적용되면, 앞으로 교사는 “내일까지 머리에 퍼머를 풀고와!” 라고 지시 또는 명령 할 수 없고, “머리 퍼머를 좀 푸는게 어떨까?”라고 상담 또는 권유로써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 교권이 추락 할 것이라는 우려, 조례안의 내용이 자칫 임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추락을 우려해 교권조례를 발의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시행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여러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첨을 통해 20분 남양)십칠차340ML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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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개털 | 2012.02.13   
10
찬성에 한표구요~~
교권추락이라고 하지만,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칙을 잘 잘지킨다고 봅니다~~어떤 학생들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ssoin | 2012.02.12   
9
적당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깃털날리기 | 2012.02.12   
8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아자아자 | 2012.02.12   
7
찬성쪽에 가깝네요.세상은 변하고있고 선생님들의 교권도 무너지고있지만 보이지않는곳에서 아이들에게 폭력행사하고 차별하는 선생님들 꽤 있다고 봅니다 학생도 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할것같아요 안그러면 더 삐뚤어지지않을가싶네요
왕예쁜 | 2012.02.12   
6
전 두발단속과 복장단속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너무 성숙하다보니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갈때가 많거든요.. 학생들의 폭력, 왕따 문제지만 교과부에 계시는 높은 분들부터 먼저 정신개조가 필요하고 그다음 교장, 교사분들의 인성교육과 세대흐름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침을 세워야 할것같습니다. 무조건 존경하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권도 보호받고자 한다면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과인성, 교육방침과 교육신념과 이념으로 무장해야할것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흥인 세상! 학교폭력이 난무할때마다 몰매의 대상은 무조건 선생님아닙니까..그만큼 신뢰가 바닥이 떨어진 만큼 그 신뢰를 회복하기이해서는 윗물부터 깨끗하게 내려와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아꿍이맘 | 2012.02.11   
5
교사라면 교사의 교권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거 같아요,
irisyou80 | 2012.02.11   
4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학생의 인권과 교사의교권!먼저 저희때의 학창시절을 회상해 봅니다.그때는 학생의 인권보다는 교권이 더 무섭고,강력했던것 같습니다.물론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를수는 있었겠지만,1980년대90년대초반때의 저희 중학교,고등학교시절은 학교에서의 모든행동들제약과질서가 준법에의한,교권에의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방과후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을 피해서...제 생각에는 이 전환점이 바로 참교육이라는 전교조의 활동시작이라는 시점에서 학교에도,선생님들도 학생들도,교육계도 변화와대립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그러면서 너무빠르게 변해버린 모습들!사건들!학생들은 학생들데로 독자적으로 변해버리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데로,부모님들은 부모님들데로...그러면서 결국 정치라는 태풍속에 교육계도 빨려들어가버린 현실!그게 아니라고는 부정 못합니다.그렇다면 정말 대안은 무엇이고,답은 무엇일까요?진보 교육감이냐?보수 교육감이냐?진보면 야권이고,보수면 여권이고...각 시도별 어떤 교육감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학교들!!
이 연결고리를 시작부터 가다보면,우리 정치계로,우리 어른들의,우리 선생님들의 갈등과반목에 이어집니다.그러면서 어찌 학생들에게 따르고,이겨내라고,소통하라고 합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찬성하고,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선생님과 학교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통합조례안은 없는 걸까요?참으로 어려운 시점!안타까운 현실속에 진정으로 학생들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안아주는 사랑해주는 선생님들!학교! 교육계가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정치계쪽과 분리가되어야 합니다.정치는 바로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존재 하고 있으니까요......
민초의꿈 | 2012.02.11   
3
학생인권과 교사의교권 ~정말 쉽지않겟지만 전 학생의 인권보다는 ~요즘아이들 정말 우리때와는달라서 부모입장으로도 키우기힘들겟단생각이드네요 그래도 학생은 학생인데 제재 당연히 잇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떡게 이런일이 생기는지 모르겟네요
제리엄마 | 2012.02.11   
2
학생인권이라함은 학생이 학생다울때 인권적으로 대하는거겠죠. 요즘 아이들 집에서는 왕입니다요.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왕인양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아이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성인이 되고나서 주어지는것이 옳겠지요.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무례하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말은 절대 아닙니다.
헤라 |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