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복수담임제 세부지침과 학교장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들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새학기부터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년에 담임교사를 두명씩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일각에서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해온 복수담임제 중 담임A는 전반적인 학급 관리를 맡고 담임B는 생활지도, 상담업무, 혹은 행정업무 등을 전담하는 식으로 예시됐다. 또 올해 중학교 모든 학년에 복수담임제를 우선 도입한 뒤 내년에 고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중 2학년으로 한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2가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고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배치된 담임교사에게는 월 11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복수담임제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 S중 권모(39·여) 교사는 “기존 담임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판국에 11만원 더 받겠다고 부담임에 지원할 교사가 있겠느냐”면서 “학생지도만 해도 그 역할이나 책임 부분을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도 광주·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포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송민섭·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