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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의 덫’… 집 대신 시설 택한 엄마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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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0세의 경우 보육료가 39만4000원인데 비해 같은 시기의 양육수당은 20만 원에 그쳐 지원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시설보육이 유리하다.
정부는 지난 3월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의 보육이 사실상 국가 의무가 된 셈이다.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생후 36개월 미만까지 연령별 육아수당을 받는다.
보육료는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이다. 이에 비해 양육수당은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 10만 원이어서 지원액수만 비교하면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권리를 못 찾아 먹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설에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영아보육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당초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기여 및 자아실현 지원을 꾀한다는 제도도입 취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9년에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뛰어올랐다.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이용률은 30% 미만이 적정하다는 OECD의 권고 수준을 이미 3년 전에 훨씬 초과한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만 2세 이하 영아 시설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덴마크(83%)와 스웨덴(66%) 두 곳뿐이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이 두 나라는 영아의 어머니 취업률이 각각 72%, 76.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9.9%에 불과하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상당수 여성이 2세 이하 자식을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신생아 어머니가 아기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데도 장시간 육아시설에 맡겨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것은 물론,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는 한국식 ‘애착육아‘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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