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0~2살 무상보육 “국고 지원”
- 은찬맘
새누리당과 정부는 0~2살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나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로부터 0~2살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필요한 추가예산을 6200억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보다 적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0~5살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진 의장은 “정부는 0~2살만 소득 하위 70%에 한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3~5살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반드시 0~5살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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