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인가? 교사의 교권인가?(학생인권조례)

겨울방학이 끝나고 교실에서는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두발자유와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장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취지의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임신, 가족상황,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체벌 전면 금지.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압수 금지

-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       종교행사 참여, 종교행위 강요 금지

-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위의 내용이 적용되면, 앞으로 교사는 “내일까지 머리에 퍼머를 풀고와!” 라고 지시 또는 명령 할 수 없고, “머리 퍼머를 좀 푸는게 어떨까?”라고 상담 또는 권유로써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 교권이 추락 할 것이라는 우려, 조례안의 내용이 자칫 임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추락을 우려해 교권조례를 발의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시행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여러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첨을 통해 20분 남양)십칠차340ML 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