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인가? 교사의 교권인가?(학생인권조례)
겨울방학이 끝나고 교실에서는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두발자유와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장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취지의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임신, 가족상황,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체벌 전면 금지.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압수 금지
-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 종교행사 참여, 종교행위 강요 금지
-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위의 내용이 적용되면, 앞으로 교사는 “내일까지 머리에 퍼머를 풀고와!” 라고 지시 또는 명령 할 수 없고, “머리 퍼머를 좀 푸는게 어떨까?”라고 상담 또는 권유로써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 교권이 추락 할 것이라는 우려, 조례안의 내용이 자칫 임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추락을 우려해 교권조례를 발의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시행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여러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첨을 통해 20분 남양)십칠차340ML 를 드립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교실에서는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두발자유와 복장을 자유롭게 �...'))
- 현재 : 참여자 108명 | 참여 글 수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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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할수 없게 만든게 무슨 조례냐?학생 해방조레이지.절대 반대
정수리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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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하지만, 교사 인권 보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두발이나 복장 규제는 자율이지만 교사에게 가해지는 폭언,폭력,지도 거부는 벌점을 매겨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박진형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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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교사의 교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의 교권이 바닦에 떨어져 있습니다. 무혀기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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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조례안에 직접 당사자가 되시며 찬성하시는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군요.조례내용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법이 없어서 여지껏 저러한 행동을 하셨는지요?현재는 체벌 금지를 찬성하시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도 한 번쯤 아니 아주 많이 체벌을 주셨을것입니다.그럼 조례 찬성하는 사람들 말처럼 여지껏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감정이 실려서 정말 인권을 모독하려고 그러셨는지요?아닐 것입니다.부디 현명히 판단해주세요
참교육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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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너무 풀어 주면 갑자기 학교 생활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정해서 풀어 버리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느정도의 교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야맘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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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갖는 대신 책임을 지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늦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만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학생 인권 조례는.. 반대합니다. 유니쮸니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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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의견 : 혹시 아줌마닷컴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신다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학생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한, 혹은 조금 크게 문제가 생긴 사건들을 어느 정도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4세 여중생에게 머리채 잡힌 교권 교감인 나도 맞았는데 여교사는 어떻겠나..교권 땅바닥 교사 인권도 중요하다 와 같은 타이틀의 신문 기사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발자유]라기 보다는 [체벌금지]에 따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문제 학생들의 제지가 어려워지고, 학생인권조례 라는 방패를 통해 교사의 교권을 무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반대 되는 것입니다. 작년 중후반 쯤에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들도 많았는데, 왕따 사건은 원래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문제 학생제지가 더욱 어려워졌기에 이런 문제학생들의 횡포가 더욱 커진 것이 아닐까 하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등)이나 임신,출산 에 따른 차별을 금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은 광주에선 삭제되었고, 경기도선은 포함됩니다.) 이 조례 내용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을 문제 삼지 않음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집회허용]이라는 조항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치에 관한 상식조차 갖춰지지 않은 초,중생을 앞세워 단체,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저 어른들이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댜. 만약 학교측에서 [두발,복장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학교장(교장선생님)을 잘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제 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두발의 길리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파마, 염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교 학교에는 수없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사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내지는 중고생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서울시청앞에 촛불들고 집회하러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치를 압니까? 나라의 사정을 압니까? 무슨 판단력이 있고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어린아이들을 앞세워 집회를 참석한단 말입니까? 아이들이 촛불들고 거리에 나설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법이 통과 될 경우 이것 역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아니 내 자식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촛불들고 거리 집회에 참석시키길 원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법 뒤에 숨어 있는 악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내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뒤꿈치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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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학교도 어떻게 보면 집단입니다. 한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모범적인 학생도 다른 학생들의 탈선을 보고 배울수도 있는 모방심리라는게 있어요. 그 규제를 선생님이 해주는건 당연한거구요. 학생인권조례를 이유로 규제를 할수 없다는건 학생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빈예범맘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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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합니다.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시절을 억누르면서 강제하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제때만해도 선생님의 체벌이 정말 심했고 시험못치면 맞는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지만 이것은 학생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때리지 않아도 하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아무리 때려도 효과없습니다.소중한 학창시절을 정말로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으로 보냈다면 그것으로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공부를 학교다닐때만 하는것은 아닙니다.평생공부라하는데 학창시절에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다면 정말로 좋을것 같습니다.
세계문학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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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주제인데 대학이라면 모를까 아직 중고교 학생들에게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마타도르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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