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3~5세 취학 이전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동안, 1인당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원인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없이는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비용만큼을 학부모들에게 징수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한 달에 8~10만원 가량 지출되던 어린이집비용이 자녀 1인당 무려 30만원 이상 급증하게 되니 가게지출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3. 예산 미편성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여부 논란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미루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이니만큼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도 발생하며 갈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임박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통해 보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어린이집에 보내실건가요?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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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들지만 이번 기회에 아이를 곁에 두고 보면서 따뜻하게 엄마품에서 돌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저도 22개월 둘째를 보면서 하루에 수많번도 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호야반쪽다민맘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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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의 차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베풀어야 출산이 늘어나죠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라이스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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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안보내는게 확산되길
버블껌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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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냅니다
왕예쁜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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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그냥어린이집이용 예산낭비
왕예쁜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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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저출산이다 뭐다해서 애 낳으라고만 하고..실천은 영
윤아맘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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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보내긴하겠지만 부담이 많이 크긴하죠.. 저출산이 더 심해질것 같네요.
혜인맘스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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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아가 낳으라 하지말고 기본적인 보육료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주던가.. 국회의원 연금이나 삭감하던지.할일이지 왜 자꾸 애꿎은 보육료에 싸움질인지 모르겠네요.미래가 왜 정치인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지 그저 한심하네요
미리네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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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에 예산을 편성 아니하시면 어디에 투자하시고 어디에 씁니까? 교육 아이들의 미래에 좀 투자하세요. 오늘도 어린이집은 시끄럽게 운영합니다.
라이스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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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집에 있다면 이기회에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좋은 가정교육을 시키는것도 좋을것 같아요.뭐니 해도 어머니무릎학교가 최고에요.
손을높이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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