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3~5세 취학 이전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동안, 1인당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원인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없이는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비용만큼을 학부모들에게 징수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한 달에 8~10만원 가량 지출되던 어린이집비용이 자녀 1인당 무려 30만원 이상 급증하게 되니 가게지출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3. 예산 미편성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여부 논란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미루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이니만큼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도 발생하며 갈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임박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통해 보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어린이집에 보내실건가요?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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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라고 안보낼수는없어요 와이즈에듀함께 고민해결해봐요 업무에 있어선 누구보다 능력있고, 성실하고, 인정 받고 싶은데. 워킹맘이니깐 소홀할거란, 툭하면 아이 핑계대고 지각하고 결석할거란 편견이 참 힘들더라구요. 분명 할수 있는 일인데도 할수 있겠어 하는 눈초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당하게 잘 할수 있다고 말할수 없는 현실도 답답하고 일과 육아를 동시에 잘 할수 없겠지만 적어도 회사에선 유능하게 제 역할을 하고, 집에선 멋진 엄마가 되는길..멀기만 하네요~!그래도 대한민국 워킹맘들 응원합니다.!
백은영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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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직장맘들은 참 난감하겠어요.
보리수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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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라고 하는 분들이 돈가지고 싸우는군요 백년대계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시지오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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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엄마들은 힘은 들지만 가능한 정도까지는 함께 있는 게 낫겠지요..직장맘들에게는 힘든 일, 안타까운 일지만.
베스트규헌맘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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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보낼수만 있다면 안보내고 싶지만, 일하는 엄마는 어쩌라구...
정말 정부의 정책은 믿을게 못되네요. 이민갈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생각만 드네요. 주리랑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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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있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와 있을렵니다.
솔잎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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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렵니다.
큰눈이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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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실제 지원제도는 미흡한게 너무 많아요.
제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요. 원조꼬야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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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아이를 출산하라고 하고 뭐든지 혜택은 3자녀이상이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탁상공론을 하시는 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게 있는지요? 그래서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모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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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청주민물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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