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3~5세 취학 이전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동안, 1인당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원인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없이는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비용만큼을 학부모들에게 징수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한 달에 8~10만원 가량 지출되던 어린이집비용이 자녀 1인당 무려 30만원 이상 급증하게 되니 가게지출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3. 예산 미편성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여부 논란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미루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이니만큼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도 발생하며 갈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임박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통해 보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어린이집에 보내실건가요?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 현재 : 참여자 39명 | 참여 글 수 44명
| 4 |
초등학교가기전에 유치원은 다녀야 할거 같아서..5세까지는 어린이집 안보내고 6세되면 공립유치원 알아보게 될거 같아요..
파란열매 | 2016.01.20
|
| 3 |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라는 정책을 만든지 몃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돈이 없다고 우리 아이들에고ㅡ또 부모들에게 그 부담을 가게 한다는것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예산방법을 책정하서라도 꼭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윣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서현맘 | 2016.01.20
|
| 2 |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 가장 큰반인 6,7세 반을 맡고있는 교사입니다. 정부에서
서현맘 | 2016.01.20
|
| 1 |
첫아이는 지원금 하나 못 받고 모두 내고 다녔는데.. 둘째는 운좋게 지원금 받고 다녔어요. 5살이 되면 어린이집도 국공립 서울혐만 다닐 수 있어 정말 고생했어요. 정책이 좀더 안정되고 물론 모두 다 받음 좋지만 안됨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공평하게 받음 좋을 것 같아요.
뿌뿌맘 | 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