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3~5세 취학 이전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동안, 1인당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원인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없이는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비용만큼을 학부모들에게 징수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한 달에 8~10만원 가량 지출되던 어린이집비용이 자녀 1인당 무려 30만원 이상 급증하게 되니 가게지출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3. 예산 미편성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여부 논란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미루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이니만큼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도 발생하며 갈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임박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통해 보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어린이집에 보내실건가요?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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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그만하고 올바른 정책에 힘 써 주길 기원합니다.
공주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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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이렇게 쉽게 번복해버리면 국민들은 점점 더 정부를 믿을수 없지요.어린이집을 보내야만 하는 서민들은 어찌 살아가라구요?
개망초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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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사회생활을 배우는 장소로서 보내야 한다.
햇살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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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라고 애기낳으라면서너무들해요 어떠게아이을낳겠어요
악어빙구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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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 말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이라 내놓고 자기들 힘겨루기에 왜 아이들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를수밖에 없는지 참 답답하고 언짢아지네요!!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정책이 뭔지 생각들 좀하시고 국민세금 아깝지 않게 똑바로 일처리하면 좋겠네요. 저희는 맞벌이에 도움받을곳 없기때문에 보육료 지원 끊겨도 보내야겠죠!!
액션걸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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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낸다
이쁜직녀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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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되건 안되고를 떠나서 일단 생돈 나간다는 생각이 드니 한심하네요. 애초에 애를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보육료 깍고, 이러는 걸까요. 저야 애를 4세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럴만한 ㅇ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어쩌란 건지 모르겠네요. 공립 유치원은 들어가기 힘들고.. 일반 유치원 교사들은 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정부 시책이 엄마가 오래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럴려면 경력단절 문제와 집에서 애 볼 시기에 편하게 애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보내고 안보내고의 문제는 아닌 거죠.
수망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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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정책이 정말 몇년 반짝하고 마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출산 장려정책이라며 애 낳으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젠 어린아이들 보육료 가지고 서로 떠넘기는 꼴이라니...아이 둘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엄마로써 보육료대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담배값 올리고 술값 올리고 그 돈 다 어디에 쓰시고...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주리랑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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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우리아이들만챙겨주시죠 왜 국적포기하고 해외나가버린 아이들까지 다 지원하는겁니까우니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계속 지원해주시고 필요없이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는지 다시 생각 부탁드려요
진맘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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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가 되는 집은 보육료 상승이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느 시기, 어느 순간에만 이루어지는게 아닌만큼 앞으로도 계속 교육비가 지출되는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지출이 과다되면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보내는 대신 집에서 가정교육 시키겠습니다. !!!!
아이와 나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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