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3~5세 취학 이전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동안, 1인당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원인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없이는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비용만큼을 학부모들에게 징수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한 달에 8~10만원 가량 지출되던 어린이집비용이 자녀 1인당 무려 30만원 이상 급증하게 되니 가게지출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3. 예산 미편성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여부 논란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미루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이니만큼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도 발생하며 갈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임박하게 된 것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통해 보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어린이집에 보내실건가요?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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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참여자 39명 | 참여 글 수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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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건 아이도, 엄마도
힘이 들것 같거든요.. 괴도키드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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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내야죠~
집에선 외동이라 혼자 심심해 하는걸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선생님께 배우게 해야죠 페로페로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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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이네
블루스카이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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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보낼수는 없지요
이러고도 아이를 낳아라고 하는 뻔뻔한 정부나 정부대표가 한심하내요 평범주부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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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네요
소윤맘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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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안아요
잠순이 | 20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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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나라인것 같아요
진맘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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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이의 보육떄문에 이렇게 고민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참 요즘 별걸 다 스트레스받는 요즘이네요~!!! 워킹맘들에게...희망을!!! 동뿡이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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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군요
난감합니다 빙그레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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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힘든 선택이 눈에 선하네요.이러다간 워킹맘 설자리가 없겠어요^^
둘맘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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