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신데렐라법 실효성이 있는가?
참여 글 수 106개  조회수 11,968
기간: 2011.03.08 ~ 2011.03.23

‘한 시간만 게임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우리아이, 세 네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씩은 하게 되는 고민이지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량이 적어 비만이 되거나 안경 쓰는 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부와 여성부가 16세 미만의 초,중생에게 적용하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규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해외 온라인 게임, 불법서버로 이탈 할 것이라는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절제시키던 온라인 게임 사용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셧다운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과 셧다운제도의 도입시 나타날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볼까요?

 

 

 

셧다운제도(신데렐라법)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온라인서비스를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창에 경고문이 뜨고 성인임을 인증을 해야합니다. 만약 인증되지 못하면 접속이 차단됩니다. 현재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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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소중한 청소년기를 게임중독으로 허비하게 놔둘 순 없습니다!!!
24k | 2011.03.13   
35
[반대합니다.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게임이용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청소년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셧다운제는 단지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생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 그 주체이고,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애초에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교정하고, 게임말고 다른 놀이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초등학생이든,중고등학생이든,어른이는 얼마나 놀거리가 없으면 게임에 빠져살겠습니까?
결국 뿌리&44617은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단순한 미봉책일뿐이라는 회의감이 들뿐입니다.
미래를 본다면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거시적인 방안을 생각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요즘 살기 정말 팍팍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주는 모든것이 당연한 듯 살고 있죠. 부모는 밖에서 모진 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데, 아이들은 돈이 쏟아져 나오는 줄 압니다. 제발 철좀들었으면 합니다. 게임할 시간에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게 낫습니다. 뭘하든 다 &46468가 있는법이죠. 다커서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면 게임한 기억만 남길겁니까?? 친구들과 부모님과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겁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발뒤꿈치 | 2011.03.13   
34
저도는 중립인데요. 잘 사용한다면 이득이 있을 수도 있긴 하다는 느낌도 들긴합니다.
귀요미 아기사자 | 2011.03.13   
33
찬성합니다. 게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법으로라도 제도가 생겨 규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시선 | 2011.03.13   
32
신데레라법 도입을 찬상합니다.올바르고 절제있는 인터넷 사용법과 내 생활에 유용하게사용할수 있게 정도 조절하는 규제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나맘 | 2011.03.13   
31
신데레라법 도입을 찬상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않고 게임중독에걸리면 장래가걱정됩니다
양공주 | 2011.03.13   
30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폐해들이 많은데 신데렐라법이 효율성있게 실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구심이 드네요. 취지 만큼 확실한 실효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색꿈 | 2011.03.13   
29
요즘 아이들 게임중독 정말 무섭더라구요. 좋은 제도 같아요
아이앵두 | 2011.03.13   
28
신데렐라법 적극적 도입을 찬성합니다. 우리아이들 미래가 걸려있어요 가끔씩 PC방에 가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정말 욕도 많이 하고 험한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저년 9시 이후에는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던가 부모가 많이 관섭을 해야 할것 같아요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어요
정영애 | 2011.03.13   
27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찬성합니다 제 주위의 조카들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만 빠져들어서 걱정인데 이젠 나이가 중학생이 되더니 자꾸 이상사이트에 가끔 들어가는걸 본적이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실현되기를 바래요
물푸레나 | 201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