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의 많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 또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을 말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은
1.학원과 교습소, 과외 교사는 앞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방과후 학교를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을 앞질러 나가는 학교에서의 모든 선행교육도 금지됩니다.
3.고교 신입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서 평가하는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5.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행학습이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리지 못하고 학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 대책 없이 공교육만 대상으로 금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제기합니다.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이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 법의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은
-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 학원·과외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 광고와 같은 선전만을 금지시켰을 뿐, 실제 수업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점
- 개인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 근본적 대책 없이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몰릴 위험의 여지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되 살릴 수 있을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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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참여자 66명 | 참여 글 수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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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다고 사교육이 줄어 들까요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회전반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메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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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선행학습 금지가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샛별맘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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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이 금지된다고 해서 잘 지켜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야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금지된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것같아요 세공쥬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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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정말 필요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이의 숙제와 공부할때만큼은 정말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공부했으면 하네요 카라박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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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놈의 선행학습 때문에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더군요. 일반과정교습비에 선행학습 하면 거기에 알파가 더해지니...선행학습 금지법 표면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없애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부담을 줄여지지않을까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보면서..
바우와우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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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기면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생기겠지요... 우리나라의 입시개선이 우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짱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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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없앤다고 나아지는게 아닌걸 모두가 알고 잇지 않나요
대책없이 다 없애놓고 하는사람들은 다 사교육 시키는데 말이에요 애셋키우면서 사교육않하려다 어쩔수없이 하게되더라구요 제가 집에서 교육시킬능력이 안되니까요 집에서 능력잇는 부모들은 시키겟죠 근데 얼마나 되겟습니까? 현실상 정말 화가납니다 변하겟지변하겠지 하다가 제가 손들게 되고 말입니다 수현형준준환 |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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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는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금지한다고 한들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텐데...별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저도 학부용으로써 아직은 집에서 하고 있는데...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학원을 고려중입니다. 귀요우미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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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으로는 사교육비를 절대 줄일 수 없을 듯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현실이 정말 어둡습니다.
cookie2240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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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집에서 가르치고 싶어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괜히 우리 아이만 쳐지는 것 같고 사교육비 해답은 없지만 엄마가 항상 책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공공 도서관을 자주 아이와 다니다 보면 책도 함께하고 오고가는 사이 아이와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먼 훗날 아이는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밥상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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