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의 많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 또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을 말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은
1.학원과 교습소, 과외 교사는 앞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방과후 학교를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을 앞질러 나가는 학교에서의 모든 선행교육도 금지됩니다.
3.고교 신입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서 평가하는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5.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행학습이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리지 못하고 학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 대책 없이 공교육만 대상으로 금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제기합니다.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이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 법의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은
-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 학원·과외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 광고와 같은 선전만을 금지시켰을 뿐, 실제 수업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점
- 개인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 근본적 대책 없이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몰릴 위험의 여지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되 살릴 수 있을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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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참여자 66명 | 참여 글 수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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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선생님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마법소녀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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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않겠지만 또 사교육을 받을수없는 아이들도 있으니 실시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자오웨이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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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은 않을것 같지만 새로운것이니 실시해보고 정하는것이..
지니마미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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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적으로 실시해보고 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아줌마캣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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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 같아요...집에 있으시는 엄마들이 많으시다면 모를까...
파란열매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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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원으로 돌리는 부모들이 많기에 잘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강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민기맘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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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거 같기도 해요.. 남들도 하는데...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원교원태맘 |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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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과거 과외금지법과 같은 맥락같습니다. 그때 과외금지법이 실효를 거두웠나요? 다수의 사람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선행학습을 금지하기보다는 공교육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브맘 |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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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좋네요..그런데 무조건 금지만 하지말고 공교육을 제대로 먼저 해놓고 하는법이 낳지 않을까요
가인 |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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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의효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ssoin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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