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의 많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 또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을 말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은
1.학원과 교습소, 과외 교사는 앞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방과후 학교를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을 앞질러 나가는 학교에서의 모든 선행교육도 금지됩니다.
3.고교 신입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서 평가하는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5.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행학습이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리지 못하고 학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 대책 없이 공교육만 대상으로 금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제기합니다.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이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 법의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은
-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 학원·과외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 광고와 같은 선전만을 금지시켰을 뿐, 실제 수업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점
- 개인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 근본적 대책 없이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몰릴 위험의 여지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되 살릴 수 있을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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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요즘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말이 되엇답니다.옛날에는 없어도 그냥 학교다니며 집에서 열심히 해서도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즉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수 없고 돈 없어 사교육을 못받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그게 현실이더군요.학원이 본수업이요 학교는 졸업장 따기위한 수업일수 채우기 위해 다니는 시간때우기 장소일뿐이 아닌가 싶네요.선행학습 학원 교육 다 없애고 순수 공교육을 살리고 공교육만의 학교가 되어야 하지 싶네요.
고딩맘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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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의 엄마인 저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처럼 공교육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가능하겠지요.. 수업 중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사교육에서는 기본 원리부터 알려주면서 이해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복학습도 시켜줍니다. 아이가 자신감있게 문제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에서는 놀림만 받고 옵니다......이런 차이가 있다보니,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사교육비를 내야만 하는 실태입니다. 공교육의 변화가 있으면..... 사교육비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힐링맘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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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음은 교육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공교육이 살아나야죠
모딜리아니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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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만들어진다해도 아마 여전히 선행교육할거라고생각이드네요~~~~~
빵구난고무신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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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다고 사교육비는 줄어들것 같지 않아요.
학원에서 선행도 선행이지만 단원이라던지 기말고사에 대한 복습도 하는거니깐 꼭 선행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더 살리는게 사교육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코봉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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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면 어떻고 자기 마음이지
ㄹ허러러 |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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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살아나면 학원비는 절약할 수 있을텐데..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엄마들도 바뀌고 교육현장도 바뀌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기대해 보렵니다/
큰눈이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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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아이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위를 보면서 느낀점은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하여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행 대신 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학교에서 사교육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하는것이 더더욱 공감이 될 거 같습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를 위해 교사와 학교를 위해 실천 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만셋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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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입장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 감동이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하면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대안을 주세요 ~ 학교수업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늘을날아봐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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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이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고 해도 엄마들은 할것 같습니다.
엄마들 스스로 느끼지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학원에서 미리 하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행학습을 해도 학교에 오면 정상적인 수업으로 나갑니다. 학원에서 선행을 해오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는척, 잘난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은 공부하는곳, 학교는 인성교육만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학교는 수행평가를 통해 그것으로평가해서 가정에 보내면 엄마는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교사들이 좀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미리 배워온 아이들이 있어 이해를 해야 교사들도 가르치는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을 법으로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느껴야 이뤄진다고 봅니다. 스타맘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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