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의 많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 또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을 말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은
1.학원과 교습소, 과외 교사는 앞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방과후 학교를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을 앞질러 나가는 학교에서의 모든 선행교육도 금지됩니다.
3.고교 신입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서 평가하는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5.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행학습이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리지 못하고 학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 대책 없이 공교육만 대상으로 금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제기합니다.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이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 법의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은
-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 학원·과외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 광고와 같은 선전만을 금지시켰을 뿐, 실제 수업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점
- 개인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 근본적 대책 없이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몰릴 위험의 여지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되 살릴 수 있을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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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도 좋겠지만 그 전에 공교육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kookoo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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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는 방법이고 될 수 있는한 사교육은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름다운 천사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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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필요없는거같아요
소윤맘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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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은 조금은 필요하지만 사교육까지는 필요없을거 같아요.
irisyou80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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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필요악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이들이 지치니까 나쁘지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당장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전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방울이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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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고 자꾸 느는것 같아서 걱정. 고학년 될수록 할께 많네요.. 그냥 집에서 해야하나 그럼 안될 것 같은 이 분위기를 어쩌죠
행복해지기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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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율비 저도 줄이고싶지만 주변사람들이 다시키는데 안시킬수도 없고 어떤게 정답인지 저도 고민입니다.
푸른하늘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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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러한 법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사교육에 얽매여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세상이라면 이러한 법말고 학생들의 장점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시체제, 학업성적 등급 등을 폐지하고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그 청춘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재채기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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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가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가 행복해 하면서 좋아할 것 같은 특성을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세상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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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는게 성적이 아니라 다른조건으로 그 아이의 장기나 특성으로 진학을할수있는기회가 많이생긴다면 선행학습을 따로 하지않겠죠? 진학조건이 바뀌어야한다구생각합니다
포동이엄마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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