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의 많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어떤 학습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 또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을 말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은
1.학원과 교습소, 과외 교사는 앞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방과후 학교를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을 앞질러 나가는 학교에서의 모든 선행교육도 금지됩니다.
3.고교 신입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서 평가하는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5.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행학습이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리지 못하고 학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 대책 없이 공교육만 대상으로 금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제기합니다.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이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 법의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은
-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 학원·과외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 광고와 같은 선전만을 금지시켰을 뿐, 실제 수업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점
- 개인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 근본적 대책 없이 공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몰릴 위험의 여지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되 살릴 수 있을까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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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학원을 보내지는 않지만 집에서 엄마표로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선행까지 이어지네요..공교육..선생님의 자질을 높이는게 최고라고 생각해요..선생님도 복불복이더라구요
베스트규헌맘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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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 이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학원들 마다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야만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다른아이들 다하는데 내아이만 안하고 있으면 불안한마음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학부모님입장과 교육기관의 입장을 다들어보고 채택되어야하지않을까합니다.
효원맘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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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이네요. 그래도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확실한 찬성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말은 그럴싸하게 금지한다고 해놓곤 정작 뒤로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할거 다 하는 세상 아닌가요?
공교육 기관뿐 아니라 사교육기관도 확실하게 금지 시켜야죠. 미비하게 광고선전만 못하게 하면 누가 안하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가 일관성있게 공사 양측 교육기관에 확실한 금지법을 정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얼렁뚱땅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의 사교육 지출비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선행보다는 확실한 복습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저로선 선행학습은 확실히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오리콩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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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부모들은 학원으로 뺑뺑이 .아이들은 녹초. 저는 영어 학원만 보내고 있어요
은지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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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눈가리고 아옹이지요~ 어디 하루이틀일입니까?
어떡하든 할사람 다 합니다. 다모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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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따로 사교육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1학년만해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 그런게 많아요..
학부모가 도와주워 공부하지만..그게 한계가 있어서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교원태맘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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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을 아무리 부정해도 막상 학교 수업에 참여하려면 교사는 내용을 아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따라가기 바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게 지금의 수업 방식이네요.
몰라서 물어보면 학원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교사들의 대답...... 점점 더 사교육에 의존하는게 학교 교사들의 수업 태도네요. 강시맘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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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선행학습 없이는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때문에 부모가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선행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이 공부에 메여 있어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좀더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일 깨울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선행학습의 문제도 바로 잡힐거라고 봅니다.
79gunwoo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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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방학숙제가 2학기 수학문제 공부하기가 있는데
선행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수학을 미리 공부안하면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의 말이 학원 안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구요. 수업분위기가 학원이 더 좋고 학교는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 가 없다고 하니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없네요 어디서 부터 바로잡아야 할 지는 모르지만 형편에 맞게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홍당무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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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아들을 키우지만 아직 예체능만 학권을 보낼뿐 영어수학국어들은 학원을 보내지않고 있습니다. 이번학기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행학습을하지않도록 학교에서 제대로 페이스에 맞게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시험을 치기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않아 시험범위는 정해지고 이틀만에 두단원을 벼락치기를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하고 넘어갈까요?당연 시험점수도 엉망이죠.그래서 전 이학기에는 두아들다 미리 집에서 선행학습을 시킬려구요.어느정도 선행학습을하면 벼락치기를해도 좀 아지않겠어요.물론 그렇게 하지않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선행 학습의 효과로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학원 안다니는 아이들만 피보는거죠.사교육비 줄지 않을것 같구요.선생님들부터 제대로 정신을 차리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 공교육이 되살아 날 것 같습니다.비록 학원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따라 갈려면 집에서라도 선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현맘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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